법령 국세정수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13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3.06.13 선고 2012나22749 판결
  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책임을 국가등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판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

2012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2.10.12 선고 2012구합19823 판결
  자발적으로 가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가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의한 방법으로 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없음[각하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 부동산등기법 행정소송법

3. 서울행정법원 2012.09.06 선고 2012구합4524 판결
  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되어야 함[각하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

4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.05.15 선고 2011가합18121 판결
  조세채권은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정수법 민법 신탁법

5. 서울행정법원 2012.04.20 선고 2011구합34252 판결
  납세자 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라임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정수법 신탁법

2011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1.11.17 선고 2011누22510 판결
  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정수법 민법

7. 수원지방법원 2011.08.31 선고 2011구합2461 판결
  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의 압류는 무효에 해당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 신탁법

8. 대구지방법원 2011.07.06 선고 2010구합4072 판결
  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임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정수법 신탁법

9. 대구지방법원 2011.07.06 선고 2010구합4041 판결
  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임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정수법 신탁법

10. 서울행정법원 2011.01.14 선고 2010구합37308 판결
  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의 체납세금에 기한 신탁재산 압류는 무효임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 신탁법